장기 미집행 공원 사태로 내년부터 동네 공원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에 당정이 서둘러 해소 방안을 내놓았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뉴스 TMI에서 '장기 미집행 공원 사태'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장기 미집행 공원 사태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? <br /> <br />정부와 지자체는 도로나 공원,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종류와 기능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합니다. <br /> <br />장기 미집행 공원은 이렇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부지를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 공원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 장기간 집행되지 않았던 공원 부지를 두고 당정이 급히 대책을 내놓을까요? <br /> <br />바로 '도시공원 일몰제'의 시한이 내년 7월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.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요. <br /> <br />도시공원 일몰제란,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1999년 10월,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법률 부칙을 제정했죠. <br /> <br />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소유주는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.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 용지를 매입하고, 지자체의 지방채 이자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816385798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